현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2년 3월 5일 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공주시 교동, 금성동, 반죽동, 산성동, 옥룡동, 웅진동, 중동 일원입니다. 다만 지번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소유하신 토지가 고도(古都)지구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보존육성지구로 표시되어 있다면 고도(古都)지구입니다.(높이를 제한하는 최고고도지구는 아님)
※ 토지이용계획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현 거주지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한옥 신축의 경우 총 공사비의 2/3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전액 무상지원입니다. 단 보조금은 공사가 모두 완료되고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지급됩니다.
주요구조부가 목구조이고, 한식기와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보조금 지원 결정을 위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외관에 대한 별도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 취지가 고도 경관 개선에 있음을 널리 이해바랍니다.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중복지원이 안 되지만 한옥을 신축하면서 부속시설인 담장이나 대문을 설치할 경우도 총 공사비의 2/3 범위에서 2천만원까지 무상지원해 드립니다. 단 담장이나 대문 중 하나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한옥으로 신축하면서 담장을 설치할 경우 최대 1억2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시적 사업으로 2019년 이후 일체의 사업지원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